[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판단을 내리겠지만, 정부 중심부처인 행안부의 국정과제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만에 벌어진, 75년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큰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거대야당 주도의 탄핵으로 행안부는 즉각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올해 행안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 원스톱 창구 등 업무 교통정리로 요약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과 업무협조를 하려면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실, 재난관리는 국정상황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차관이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이 행안부에 대해 창구가 돼서, 쉽게 말하자면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줘라,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튀르키예 재난 지원과 관련해 "튀르키예 민간 지원도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다"며 "(이상민 장관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형식주의 타파·성과주의 확산·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 정부개혁, 현장인파관리시스템·재난안전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 조성 등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꼽힌다.

하지만 이 중 정부개혁과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는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에게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이끌고 있었는데, 좀 주춤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혁신 개혁 같은 것도 아무래도 장관이 없으면 예정했던 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차관 체제에서는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강력한 추진력보다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 대통령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문제 때문에 다소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장관의) 공백을 메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고 그건 그대로 감수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관직 대행과 관련해 또다른 이슈는 이상민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본부장'이다. 지난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긴급한 참사가 재차 발생할 경우,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재난 안전 대책을 지휘할 사령탑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부분을 맡을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맡을 수 있는 부분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 2년차,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선정한 올해 20대 중점 국정과제 중 행안부의 과제는 앞서 언급한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로, 집권 2년차 초부터 정부개혁 등 윤 대통령의 개혁 구상이 흔들리게 됐다. 이 장관의 공백을 잘 메우고 적시적소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