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서울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