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3년 만에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한국전력은 눈덩이 적자로 2년째 법인세조차 내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강남 집값 잡기'의 실패 후폭풍이 거세다. 투기목적이 아니더라도 집 가진 사람은 죄인인 시대다. 당정청이 22번째 부동산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미디어펜=편집국]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결코 없다.정부가 아무리 규제의 칼춤을 춰도 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을 비웃기만 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격언이다.문재인정권은 부동산정책에서 참...

[미디어펜=편집국]민주노총이 역시 대타협을 걷어찼다.혹시나 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대한민국 체제안에서 합법적인 노사정타협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민노총의 막판 배신에 다시금 혀를...

유래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199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한 지 22년 만...

[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의 국회독재가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29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국회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다. 기존 운영위 법사위...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재앙 속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사재기나 폭동이 없는 데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는 온라인쇼핑몰과...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중 과세, 부자 증세, 꼼수 증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2023년 1월부터 대주주·개미투자자 할 것 없이 상장주식...

[미디어펜=편집국]거대 기득권노조의 염치가 도를 넘어섰다.국민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기업들의 노조원들을 산하로 두고 있는 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25.4%나 인상해야 한다고 주...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 '노조3법'이 21대 국회 개원 첫 달인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31년 만에 합법화된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가...

[미디어펜=편집국]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그는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데 이어 4년째 다양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사건의 희생...

[미디어펜=이의춘 기자]쌍용차의 운명이 다시금 자동차산업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손을 떼려는 수순으...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오기'를 내보이며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거주...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요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 한국은행의 민주화 주장까지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노총의 반기업·반시장적 폭주가 거침없다.177석의 거대...

[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마저 부정하는 이익공유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한민국 헌법과 상법상의 주주 및 재산권보호마저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악법을 밀...

[미디어펜=편집국]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권남용이다.코로나재앙을 맞아 피눈물나는 구조조정과 살아남기전쟁을 벌이는 대한항공을 두 번 죽이는 갑질행...

[미디어펜=편집국]보편증세로 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39%나 된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내고 있다....

[미디어펜=편집국]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코로나재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까지 2년간 최저임금을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코로나사태로 자영업자나 대기업 중소기...

[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이 반기업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문재인대통령도 10일 공정경제를 넘어 평등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분배와 평등 등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미디어펜=편집국]국회 입법조사처가 과중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국회에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